default_setNet1_2

위수 지역

기사승인 2018.03.24  21:23:37

공유
default_news_ad1

- 군 부대가 맡은 작전 지역

위수 지역은 군 부대가 맡은 작전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군 군인들의 '외박·외출 허용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이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이동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지휘관 재량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다.

2018년 2월, 국방부가 외출·외박구역 제한(위수지역) 제도를 폐지하라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이 작전적 측면과 부대의 임무·상황 등을 고려해 대부분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 국방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접경지 경제가 죽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국방부,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에 반발…접경지 10개 시·군 “지역경제 위축” 철회 촉구

-조선일보

[Why] 왜 양구 PC방은 강남만큼 비싼가?… 불붙은 위수지역 폐지 논쟁

이연주 PD joann2001@hanmail.net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