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악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정부와 산하 위원회 목소리가 엇갈렸는데요. 설악산만이 아니죠. 전국 지방 도시에 퍼지고 있는 케이블카 열풍의 실태를 양영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 설악산 오색지구 등산로

한계령 오색약수지구에서 대청으로 올라가는 설악산 등산로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 사이로 형형색색 등산객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양양군은 힘들게 산에 오르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발 1,480m까지 3.5km짜리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수년째 공방만 이어집니다.

# 설악산 케이블카 엇갈린 목소리

지난달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부결시켰습니다. 천연기념물 산양과 경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산하 자문기구 문화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케이블카 사업 승인 취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계 전문가들이잖아요. 당연히 거기(문화재위)에서 문화재 심의를 하면 (결과를) 따랐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 관광 대박 vs 환경 훼손 갈등

명승지 케이블카 설치 갈등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22곳. 그 가운데 흑자운영은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와 여수 해상케이블카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대박’ 꿈에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지만, 자칫 환경만 파괴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대형 철기둥과 승강장 공사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또 가지산 억새밭처럼 승강장 옆 탐방로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2차 생태 파괴도 뒤따릅니다.

인터뷰>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이 사업이 최초 심의됐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 환경성, 타당성이 적절하게 검토됐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조건부 허가로 귀결됐는가?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됐다가 입장이 왜 바뀌었는가? 똑같은 지역인데. 거기에 포커스가 더 있는 거고요...."

# 환경부 가이드라인 실효성 없어

환경부는 2011년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승강장과 탐방로를 연결하지 말고, 주요 봉우리를 피해 설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사이, 전국 30여 도시에서 오늘도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양영전입니다.

(영상취재 : 안윤석, 임형준, 박진홍 / 편집 : 양영전, 박진홍)

편집 :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