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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기사승인 2017.09.13  1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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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핵우산 아래로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동맹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 동맹국이 그 적대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NATO 가맹국들과 한국,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데, 이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ㆍ심리적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론의 확산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비례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전술핵 필요성이 작아졌다고 판단해 전술핵을 줄여왔지만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재배치론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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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gosky0729@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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