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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변화, ‘융통성’인가 ‘타락’인가

기사승인 2017.07.14  2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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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임의 문답쇼, 힘] 유인태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당시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좋게 말하면 상당히 융통성이 생긴 거고, 어떤 면에선 옛날보다 좀 타락한 것도 같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 촌평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던 그는 새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당시와 같은) 민정수석이었다면 그 중 몇 사람은 지명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초반 인선이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큼 탁월했지만 선거캠프 공신들이 등장한 후반부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 시절이었다면 걸렀을 인사를 장관 후보로 지명

   
▲ 유인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가 ‘에이플러스(A+)’를 줄 정도로 좋았던 초반부에 비해 갈수록 점수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 SBSCNBC 화면 갈무리

유 전 의원은 자신이 정무수석이었을 때 민정수석을 맡았던 문 대통령이 당시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정치권의 민원에 대해서도 거의 99%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빡빡한 태도를 보였다고 회고했다. 반면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융통성 있는 모습으로 변했으며,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 등에서도 2012년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판에 들어온 이상 그렇게 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침없이 직언을 한 것으로 유명했던 그는 “나뿐 아니라 문재인 수석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늘공(늘 공무원)’과는 달리 눈치 안보고 할 얘기 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비서진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 전 대통령이 그것을 들어주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그게 참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독대할 기회조차 안 주는데 어떻게 직언을 하며, 대통령이 레이저 눈빛을 쏘고 사표를 쓰게 만드는데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선거제도 고쳐 유럽식 다당제 안착 시켜야 

유 전 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 자신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수용하도록 설득해 ‘반문(文)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문 후보는 반문연대가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 대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당제는 대통령제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설득함으로써 문 후보가 분권형 개헌에 열린 자세를 보이도록 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 유 전 의원은 ‘분권형 개헌’과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SBSCNBC 화면 갈무리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외교통일 등 외치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개헌과 유럽식 다당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득표수로 40%의 지지를 받고도 50% 이상 의석을 가져가는 현재의 양당제 구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청학련 사건의 사형수, 의원시절 ‘사형제 폐지’에 심혈 

지난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열흘 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4년여를 복역했던 유 전 의원은 14,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두 번 발의했다. 그는 38년 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이 용공조작으로 밝혀지면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유 전 의원은 “(10년 복역한 사람이 무죄로 밝혀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서처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데다, 사형제가 흉악범죄 예방과 상관이 없다는 유엔(UN) 조사결과도 있다”며 “우리도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사형제를 폐지하고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 전 의원은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SBSCNBC 화면 갈무리

정무수석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야 간 갈등 상황에서 ‘해결사’로 통했던 유 전의원은 소통의 비결로 “평소 ‘독식하는 얌체’가 아니라 ‘기회를 나누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덕”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다보면 TV에 나오는 기회나 사진 잘 찍히는 위치를 포함해서 뭐든 독식하려는 사람이 있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며 “나누는 자세가 결국 인정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경제방송 SBSCNBC는 지난 3월 16일부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 세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50분간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영상을 싣는다. (편집자)

편집 : 이민호 기자

안형기 안윤석 기자 indiepublic@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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