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기에 선동을 하러 왔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체중과 덩치가 불어나는 홍기빈이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홍 소장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의는 자연스레 그 변화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실현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기빈 소장이 이삼십대 청중에게 던진 농담은 일종의 경고다. 한국은 2014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금은 노동자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년 뒤에는 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는 ‘인구 절벽’이 코앞이다. ‘인구 절벽’이 도래하기 전에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 홍 소장이 향후 10년 안에 한국 자본주의의가 지금의 성장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암울하다고 말한 이유다.

교육은 복지다

“삼십대 중에 대학원을 가기 위해 직장 문을 박차고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비싼 학비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전세대출금과 아이들 분유값이 걱정이잖아요. 교육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배움의 욕구가 생길 리 없습니다.”

홍 소장은 먼저 교육과 산업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에서 교육이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은 당장 통용되는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라고 강요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핀란드는 국영수를 폐지하는 대신, 문제 해결능력 중심의 토론수업으로 교육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홍 소장은 교육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구성원 각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고등교육은 필수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21세기 지식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산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교육으로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되고, 높아진 삶의 질은 다시 산업생산성으로 연결된다. 결국 교육은 산업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느냐며 성토하죠.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운영에 대한 고민은 찾아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복지로 보지 않는다. 교육, 자기계발, 훈련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이를 당연시한다.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2.8%로 OECD 평균 0.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같은 논리다. 급식을 보편적 교육복지가 아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홍 소장은 복지를 공격적인 사회적 투자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바람직한 사회 정책이란 기존의 안전망 수준에서 나아가 구성원들이 새로운 인적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대다.

교육의 기회 또한 모두에게 가능하면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노동과 배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연계된 복지 제도로 탈바꿈하여 효율성과 정당성, 사회적 평등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선 왜 학생들 석차를 매기지 않나

“교육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아우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교육 시스템이 홀로 존재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산업사회에서 교육은 노동공급 시스템이에요. 21세기 산업에서 어떤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이를 현실적인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홍 소장은 형평성 교육을 소홀히 하고 수월성 교육에만 집중하는 한국 교육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수월성 교육은 당장 두각을 드러내는 소수에게 투자를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학생들은 점점 더 소외된다. 한국 교실의 현주소다. 그는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명의 천재를 길러내는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1세기는 공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다. 현대 지식사회에서 한 사회의 성장동력은 집단 차원의 지식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서 나온다. 한두 명 엘리트만으로는 집단지성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혁신이 불가능하다.

홍 소장은 보편교육의 모범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를 들었다. 스웨덴은 교육을 공동체 차원의 지식 문제로 바라본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의 도서관’을 제시한다. 사회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과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과제로 묶어낸 것이다. 그는 스웨덴이 특출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키워내는 것보다 전통적인 교육 기관과 구립 도서관 등을 강화하여 집단 전체의 ‘지적 역량을 극대화’한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1963년부터 40년 동안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21세기형 산업체계에 맞는 노동인구를 길러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였다. 국민 전체가 고르게 높은 지식을 갖고, 언제든지 쉽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계기가 됐다. 홍 소장은 핀란드에서는 ‘왜 학생들의 석차를 매기지 않는지’, ‘왜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보강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나면 낙원이 올까요?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사회변혁이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어떤 종류의 사회를 건설할 것인지 청사진이 없다면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북유럽 국가들 중 유독 스웨덴 사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홍 소장은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연구하며 그들이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갔다는 데 주목했다.

스웨덴, 사회적 대타협으로 개척한 유토피아

1866년 결성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주창했다. 자본권력을 타파하고 무너뜨리자는 극단적인 목소리였다. 목적지는 사회주의였고 방법은 혁명이었다. 유토피아는 당연하게도 상상 속에 갇혀 있었다. 후일 사민당의 재정부 장관에 오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는 한계를 깨닫고 현실적인 개혁을 꿈꿨다.

“스웨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20년대에는 노사 갈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했습니다. 직장 폐쇄는 일상적이었고, 파업 일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30년대 초에는 대공황을 겪었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20대 초반에 스웨덴 전역을 돌아다니며 노동자, 농민, 자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설계했다. 이른바 ‘예테보리 강령’이 그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유토피아 대신 현실에 발 딛고 선 ‘잠정적 유토피아’를 외쳤다. 거창한 사회 변혁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19년에 작성한 ‘예테보리 강령‘은 사회보험, 실업보험 등을 정착시켜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비그포르스 등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경제 상황 속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이해세력 간의 타협을 중재했다. 설득 대상에 부르주아 계층을 물론 노동자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예가 1931년 사민당이 집권하기 7달 전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붙었을 때 일이다. 평화행렬을 하던 시위대 10명이 자본가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의 조준 사격으로 숨졌다. 노동자들을 분노했다. 총파업과 유혈사태가 우려됐다.

이때 사회민주당은 정치적 선동 대신 노동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힘썼다.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로 변혁을 일으키자고 설득했다. 내년에 있을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는 주장은 통했다. 집권한 사민당은 노사간 협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업 보조, 직업 훈련 등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 홍 소장은 스웨덴의 운명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노력이었음을 강조했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좇던 스웨덴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거듭났다. 스웨덴과 같이 북유럽에 속하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인 데 반해 북유럽 국가들은 30%를 웃돈다. 한국의 3배에 이르는 복지지출 규모 앞에서 ‘복지에 쏟느라 놓친 반대급부들은 없을까’하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홍 소장이 제시한 자료들은 이러한 의문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성장, 재정건전성, 신뢰지수까지 다 잡은 복지국가

“경제학 논리를 따르면 복지를 많이 하는 국가들은 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지출도 크고 소득도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두 개가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다는 겁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복지지출이 높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총생산도 높다. 복지를 성장의 반대라고만 여긴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비결은 높은 담세율과 관련이 있다. 북유럽 국민들은 국내총생산의 40%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 반면 재정위기에 몰리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남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13년 국민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24.3%로 OECD 국가 중에는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홍 소장은 복지에 쓰이는 세금을 더 걷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뢰’라고 말했다. ‘고부담 고복지’ 국가들은 하나 같이 높은 사회신뢰지수를 보이고 있다. 2011년 OECD에 따르면 ‘타인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덴마크 89%, 핀란드 86%, 스웨덴 84%가 ‘예스’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은 46%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인은 25%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사회와 국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복지를 체험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복지의 주체인 국가를 신뢰하기 힘든 것이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 복지의 필요성

홍 소장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을 언급했다. 한국사회가 올바른 경로에 올라서려면 ‘하늘이 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다만 그 기회가 언제 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홍 소장의 ‘천명론’이다. 그는 한국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두 번이나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준비 실패’의 첫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다. 당시 일부 진보-민주세력에서는 ‘IMF는 구세주’라는 말까지 했다. 재벌이 독점하는 한국경제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이다. 홍 소장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의, 오늘날 관점에서는 황당한 공상”이라고 일축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홍 소장은 세월호 역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뿐, 세상을 바꿀 만큼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직 한국사회는 변화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변화만 기다리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은 나이와 시간을 넘어선 책임감과 반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갓난아이, 노인에게 미안함이 없습니까?”

홍 소장은 갑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낮에는 네 발로 걷고, 오후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스핑크스의 수수께기로도 유명한 이 물음의 답은 인간이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갓난아이 시절부터 두 발로 걷는 청년기, 지팡이를 짚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모두는 하나의 사회에서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

문제는 누구든 어리고 늙을 때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홍 소장은 스핑크스의 물음을 복지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켰다. 생산력을 발휘하는 청장년 시기에는 사회를 떠받치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사회적 보호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홍 소장은 다시 한 번 청년 세대에게 북유럽이 보여주는 올바른 경로, 곧 복지사회를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결국 더 살기 좋은 사회 건설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못한다면 그 사회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시간을 넘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청년이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고 미래도 없다고 시민들도 어렴풋이 느낀 거죠. 이것이 정치무대에서는 새로운 인물에게 투영됩니다.”

홍 소장은 ‘안철수 현상’을 ‘변화를 향한 기대’로 해석했다. 안철수의 등장은 90년대부터 이어져온 ‘경로이탈’에 대한 갈망의 연장선상에 놓였다는 견해다. 홍 소장은 전 국회의원 정동영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재야인사들이 모여 창당을 준비한 국민모임 역시 ‘또 다른 기대’의 상징으로 꼽았다. 비판과 개선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상명하복 방식의 ‘줄빠따’ 권력구조와 절대권력의 명령에 따라 산업화 선발주자들이 만든 거푸집을 그저 모방하는 ‘공구리 경제’ 체제에 대한 반발이 안철수나 국민모임 같은 제3의 인물에 투영된다고 홍 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껏 등장한 정치세력들이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소장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국민모임은 한국자본주의의 참상에 대한 고발을 담을 뿐 나아갈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소장은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칠십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과 지금 세대가 활약할 대한민국이 달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자본주의가 걷는 비뚤어진 경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청년들의 노력이다. 그는 ‘공구리 세력’의 장벽 앞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격려했다. 희망을 실천할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과 힘을 모아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모든 것이 달려있다. 홍 소장은 “안철수, 국민모임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다시금 말했다.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경로의존은 나태와 포기의 다른 말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동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큰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야 내 노후도 부양해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