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관광도시다. 단양은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군 수입의 많은 부분을 관광이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관광지 입장 수입은 77억 8000만 원으로 군의 전체 세외수입 가운데 39.6%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단양군은 지난해 초 '한국관광 100선'에 5년 연속 선정되고, 15건의 대외 수상을 했으며, 올해는 43개 주요 사업에서 472억 원의 국비도 확보했다. 단양군 관광정책과 유숙미 팀장은 “앞으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 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의 5대 핵심공약 중 4개를 관광공약에 할애할 정도로 관광에 공을 들였다. 류 군수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수상 관광도시 활성화를 모토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단양 관광 케이블카, 폐철도 관광자원화 등 민자 사업이 관광산업의 핵심 동인이 되도록 하겠다”며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비뉴스>는 류 군수의 5대 공약 가운데 관광공약인 △수상레저 스포츠사업 추진,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소백산 낭만열차(레일바이크) 운영, △소백산 리프레시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봤다. 

수상 관광도시 꿈꾸는 단양

류 군수의 제1 공약은 ‘수상레저 스포츠사업’이다. 지난해 완성된 단양 수중보로 단양호의 적정 수위가 유지되면 주변에 수상 관광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류 군수는 카누, 카약 같은 수상레포츠 시설과 단양호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류 군수는 수상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예산이 굵직하게 들어가는 사업도 여럿이다. 류 군수는 별곡 수상레포츠 구역과 상진, 시루섬 나루를 활용한 카약 체험장 같은 곳에는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레저 개발사업은 큰 틀에서 순항하고 있다. 다섯 개 사업 구역 가운데 현재 네 개 구역이 준공되었다. 지난해 6월 완공된 별곡 수상레포츠 시설은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카약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양군은 카약체험교실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한정웅 관광정책과장은 이곳 시설에서 주말마다 30~50명 정도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전국카누선수권대회도 유치해 수상 관광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양군 조재인 기획팀장은 지난해 12월 “수상 관광이 활성화되면 카약이나 카누 운영 요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일자리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새로 조성된 네 곳의 계류장을 활성화하는 종합 수상레저 사업에 더해 올해 시루섬 탐방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루섬은 1972년 대홍수로 주민들이 이주한 아픔이 담긴 공간이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곳을 드나드는 다리를 연결해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관광 랜드마크로 만드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수상레저 사업 공약 가운데는 이제 ‘단양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만 남았다. 단양군은 내년까지 이곳에 선박과 요트를 댈 수 있는 복합수상레저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내수면 마리나항만 공모사업이나 민자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상레저 사업에 자본력 있는 민간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시백 의원은 “수상레저는 건실하고 자본력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며 “경기도 가평에 커다란 수상레저와 비교되게 단양은 소규모로 지어놓으면 젊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정웅 관광정책과장은 “본 시설이 지역 상권과 잘 연계되어 폭발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리프레시 리조트, 공약이행률 100% 맞나?

소백산 리프레시 조성사업은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에 약 1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짓는다는 공약으로 소요 예산이 1925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8월 23일 단양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일반 객실 60실과 프리미엄 리조트 10동이 계획돼 있다. 프리미엄 리조트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를 말한다. 본 계획에 따르면 군비가 79억 원 투입되고 사업비 대부분인 1800억 원가량이 민간자본으로 조성된다. 올산리는 해발 700~900미터(m) 고지대이며, 중앙고속도로 단양IC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단양군은 리프레시 리조트 조성사업으로 17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단양 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 낙후된 대강면 올산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며 공약이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조성’에서 ‘유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소백산 리프레시 조성사업 공약 이행률을 100%라고 쓸 수 있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추진계획대로라면 단양군은 지난해 1월 사업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당선 뒤 나온 ‘공약사업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애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춰진 것이다.

리프레시 리조트를 류 군수 공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단양군은 올산리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했다. ‘올산리조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성 군수 공약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진종합건설, 로드랜드, 진양리조트개발 등 3개 회사로 구성된 서진종합건설 컨소시엄과 단양군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과도한 토지 보상금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리조트 조성 예정지는 충청북도 소유로 당시 축협이 임대해 올산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양군이 리조트 조성을 위해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보상금 문제가 불거졌고, 여기에 다른 민간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면서 리조트 사업이 무산됐다. 김 군수 임기가 끝나고 류 군수가 201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시에는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류한우 군수가 2018년 선거에서 재선된 뒤 사업은 다시 추진됐다. 토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전체 사업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충청북도 소유의 땅을 단양군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충청북도는 대강면 올산리에 있는 36필지를 포함해 총 116억 3100만 원어치의 부동산을 단양군에 넘겼고, 단양군은 115억 9600만 원어치의 토지를 충청북도에 넘겼다. 

지난해 8월 단양군은 사업자들과 사업 추진에 관한 최종협약서를 작성했고, 11월에는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사업추진협의체’라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단양군 관광정책과 담당자는 “인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공하는 것까지는 2년 넘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체로 개발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올산리 주민은 “이번 사업으로 낙후된 올산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주민 대표 중 한 명인 유제웅 씨는 “군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 임기에서 '이행률 98%' 케이블카 공약, 지금도 공전 중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류한우 군수는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소백산의 주도권을 되찾아 이천만이 찾는 관광단양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는 류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내걸었던 공약이다. 소백산 케이블카를 설치해 단양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는 성공하지 못했다. 

민선 6기에서 추진하던 케이블카는 천동리 인근에서 강우관측소까지 4.3킬로미터(km) 구간이었다. 특이한 것은 임기 말인 ‘민선 6기 16분기(2018년 4월~6월)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이행률이 98%로 나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타당성조사, 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양군 균형개발과 담당자는 “당시에 케이블카 설치 전체에 대한 이행률이 아니라, 설계 용역 등을 주고 그 용역이 얼마나 완료되었는지를 표시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류한우 군수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은 공약 사업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는 이유였다.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분류돼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중단 상태다. 사실 사업 추진 어려움은 이미 예상됐다. 소백산뿐 아니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대표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설악산에는 1971년 설치돼 운영 중인 케이블카가 있다.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이 활성화하자 강원도에서는 1982년부터 제2의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양양군과 환경부의 갈등이 계속되며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어렵다 보니 현재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3곳뿐이다. 2018년 9월에 열린 단양군 의회 회의에서 김광표 군의원은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기가 현 정권하에서는 힘들다고 보인다”고 했다. 케이블카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소백산 레일바이크 공약은 폐철로 구간을 활용해 관광 체험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폐철로를 활용해 바이크 시설을 포함한 관광 시설을 단양역에서 죽령터널 구간에 짓겠다는 공약은 2014년 선거 때도 내걸었지만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재선한 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과 마찬가지로 류 군수 당선 뒤 공약사업에서 제외됐다. 중장기사업이라는 이유다. 현안사업으로 레일바이크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애초 류 군수가 공약한 것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계획대로라면 단성역에서 죽령역을 지나 죽령터널까지 13.4km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포함해 테마열차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소노인터내셔널과 단양군이 레일바이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성역에서 죽령역까지 8.2km 길이로 결정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레일바이크가 소백산을 지나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단성역에서 죽령역까지 구간은 소백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양군 소백산 레일바이크 사업 담당자는 “소백산이 국립공원이고, 애초에 계획했던 죽령터널이 영주시와 같이 쓰고 있어 사업 진행도 같이 되어야 해서 진행을 위한 인허가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간을 길게 하면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 구체적인 설계 사항을 군청에 접수하면, 군청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양군은 올해 7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단양군 관광에 남은 과제는?

관광은 단양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단양군 조재인 기획팀장은 “민선 8기의 핵심사업 역시 관광 분야가 될 것”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적 강점을 앞세워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수상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조 팀장은 “무엇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잘 완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단양군은 2000억 원 정도의 민자사업을 유치했다. 리프레시 리조트나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도 모두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 유치가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을 아끼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은 2018년 공유재산계획심사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부도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사업 유치 과정부터 확실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행률이 5%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대체로 군의 민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양군의 민자사업에 대해 질의했던 단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미숙 의원은 “군의회에서도 민자유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집행부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기업체를 선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올산리조트 사업이 토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민자유치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에서는 새로 만든 민관협의체인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사업추진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단양군과 사업시행자(원익자산개발, 동부건설), 충북 연구원, 주민 대표가 모인 이 협의체는 사업추진에 생기는 문제나 개발 방향을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구다. 충북 연구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수익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편집: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