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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기사승인 2021.11.30  2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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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PD shw0746@naver.com

- 법치와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여러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하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췄으나, 민주주의가 법치와 개인 자유를 침해할 때 '비자유주의적(illiberal)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1997년 미국 시사평론가 파리드 자카리아가 유고슬라비아 특사로 파견된 리처드 홀브루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2014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총선 승리 직후 연설에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11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10년 전 세계 민주주의의 후퇴 책임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에 있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스웨덴 비영리법인 V-Dem의 자료를 통해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 필리핀 등 국가에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치학자들은 미국을 모델로 삼는 신뢰가 약해지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11월 24일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요소가 강하다며 비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뉴시스

"21세기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세계 민주화 후퇴 주도" NYT

-월간중앙

[월간중앙] 독점 인터뷰 - ‘정치 구루’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교수에게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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