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시장에만 맡기면 수익 구조 상 지역의 병원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게 만들어진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은 모두 지역민들의 몫이다. <삐뽀삐뽀> 취재팀이 이번에는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집중 조명했다.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5.5%에 해당한다. 공공의료 병상 수는 OECD 가입국 평균 71.6%에 한참 떨어지는 9.7%다. 취재팀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왜 이렇게 허술한지,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지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건강보험을 도입한 후 10년 만에 의료 이용량은 100배가 증가했다. 넘쳐나는 의료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병원이 늘었다. 90년대 초반에는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진료권 별 병상 수 상한이 폐지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민간병원이 특히 많이 늘었다.

취재팀은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 증설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적했다. 공공의료사업은 병상 100개를 확충하는 데 400억 원이 드는 등 큰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 반면 그만큼의 수익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 연구조정협력센터 김정회 센터장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의료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지낸 문정주 씨는 지역 1차 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는 지역과 도시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져 있는 민간병원의 수익 구조로는 이 당연한 명제가 어려워진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다. <삐뽀삐뽀> 취재팀은 앞으로 공공병원 설립이 예정된 제천과 단양에 어떤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 기획·취재: 이정민 기자, 이성현 PD, 조한주 정진명 유지인 기자, 김대호 신현우 PD / 연출: 이정민 기자, 이성현 PD / 편집: 신현우 이성현 PD / 내레이션: 이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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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남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