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은 기자 nadfri@naver.com
- [현장리포트] 동물등록제 효과 부족
[앵커]
‘강아지 주민등록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물동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인 인적사항이 담긴 동물등록증과 무선식별장치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반려견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왜 길거리를 떠도는 개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 살 난 이 몰티즈는 지난 2013년 견주 A 씨 가족의 반려동물로 등록되며 몸 안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넣었습니다.
내장된 장치에는 견주 인적사항이 담겨있어 잃어버리거나 내다 버렸을 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A 씨(27) /몰티즈 견주: 몸에 내장칩을 넣는 게 걱정되긴 했는데, 혹시나 잘못됐을 때 집을 찾을 수 있게 등록했어요.]
동물등록제는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 2014년부터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개가 태어난 지 두 달이 넘으면 내장형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주인을 잃었을 때 무선식별장치에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반려견은 전체 반려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작년 기준으로 전체 반려견을 598만 마리로 추정했는데,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209만 2천여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버려지는 반려견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부터 해마다 평균 14% 정도 늘어, 재작년에만 13만 5천여 마리가 버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75.4%, 10만여 마리가 개였습니다.
이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유기견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약 155억 원이 들었는데, 2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 2019년에는 약 232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입니다.
‘귀찮아서’, ‘동물등록제를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같은 이유가 뒤를 잇습니다.
[박애경/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반려견 소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표시가 날 수 있게 만든 그런 표찰 같은 것을 배포해서 달고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지 않은 개체의 소유자들이 궁금해하겠죠.]
대한수의사회는 재작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 안전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등록제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작년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를 집중단속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단비뉴스> 윤상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