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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계약(PACS)

기사승인 2020.11.25  2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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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 quaestio1566@naver.com

- 결혼 없이도 법적,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프랑스 제도

시민연대계약(PACS)은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이후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프랑스의 시민 결합 방식은 결혼과 단순 동거, PACS로 나뉘는데, PACS는 동거를 원하는 커플이 지방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결혼이나 PACS 관계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PACS는 당초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90% 이상이 이성애자 커플이다.

사유리 씨는 SNS를 통해 해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비혼 출산'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신과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PACs)에서 모티브를 얻은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발의를 준비했지만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딛힌 끝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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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유리 '비혼모' 화두, 정치권도 공론화…與 "법외금지 개선“

-한국일보

'낳을지 말지'를 왜 여성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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