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기자 ksy14583@naver.com
- 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가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를 통틀어 칭하는 것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틀어 일컫는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과 시장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이 포함된다.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계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강화가 있다. 국제투자, 기술혁신 등을 위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기업지배구조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2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과 경제 생태계를 위해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중소, 중견기업이 경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된다’고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콘퍼런스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규제 3법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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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업규제 3법 뒷받침한 KDI, “지배구조개혁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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