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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기사승인 2020.09.18  2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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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기자 dongmin1535@gmail.com

-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 신상정보를 게시한 사이트

홈페이지엔 범죄자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범죄 이력에 최근 근황까지 적혀져 있다. 여기에 범죄자가 신상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고자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모든 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으로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9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17건을 시정요구(접속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잉규제의 우려로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물을 찾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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