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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common wealth)

기사승인 2020.09.18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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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PD dlyejin@daum.net

- 한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자연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공기, 물 등은 자연적 공유부, 축적된 지식 등은 역사적 공유부, 데이터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빅데이터는 인공적 공유부로 본다.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경험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기본소득의 여러 쟁점 중 하나는 재정 확보 방안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공유부에 과세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토지, 생태환경,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에서 비롯된 부는 정치공동체가 환수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몫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의견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안전판...토지 불로소득 등이 오히려 무임승차"

-주간경향

통합당의 기본소득론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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