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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기사승인 2020.08.13  1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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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 quaestio1566@naver.com

-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해 영국에서 시행 중인 법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해 영국에서 2008년 도입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다. 업무와 관련되어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범죄 책임을 부과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각한 경우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영 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요소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연합뉴스

대형사고 나면 경영자도 처벌…'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요소 도입

-국제신문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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