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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기사승인 2020.07.31  2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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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mump5657@naver.com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사회적 보상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전라남도 해남군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준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진주시농민회는 7월 22일 진주에 있는 도청서부청사 앞에 가축용 곤포사일리지(수분량이 많은 목초, 사료작물 등을 진공으로 저장 및 발효하는 것) 20여 개를 2단으로 쌓아 '농민수당 전면 시행 도지사는 결단하라'라고 적은 선전탑을 설치했다. 주민 발의로 추진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6월 18일 도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가 미진하자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충북 농민들 도의회 농성

-경향신문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농민수당' 넘어 '농민기본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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