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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기사승인 2020.06.05  0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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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회주택이란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주거 복지 정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다.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떠올랐다. 지자체가 토지를 구입해 민간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싼 값으로 빌려주면, 사업자가 이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이내의 임대료로 거주자에게 최장 10년 빌려 주는 주택제도다. 거주자는 주택을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도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 등이 기획-개발-운영 및 관리를 도맡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민영임대주택이 혼합된 성격이다. 소유권을 민간이 갖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한다. 입주자를 무주택자로,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임대 기간도 최장 30~40년에 이른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동아일보

낡은 고시원 등 개조해 임대료 착한 월세방으로 -

-경향신문

[가장 보통의 사람]주거·교육·직업 부자유…트랜스젠더에겐 헌법도 소용없다

 

 

윤재영 PD yjy62155@gmail.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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