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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기사승인 2020.05.26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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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총액을 국민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

GDP에 대한 조세 총액을 나타낸 수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8년 기준 20.0%다. 2019년 수치는 정부차원에서 집계된 바는 아직 없으나 추경호 국회의원이 2020년 5월 발표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에 따르면 2019년 조세부담률은 20.1%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4.9%다.

조세부담률은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상승한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순이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나 신흥국에 해당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비즈

한국 조세부담률, 여전히 OECD 하위권

-조선일보

허리 휘는 세금…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증가폭 18년만에 최대

 

 

신지인 기자 jeein@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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