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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기사승인 2020.05.17  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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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적 현상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된다.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도 증가하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한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저출산국으로, 20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늙어가는 한국’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응에 70조원의 예산을 쓴다.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은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2020년 4월 22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조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열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총 62조675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전년대비 6조원(10.5%) 늘어났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2000억원이다.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지원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7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전년대비 3000억원이 늘어났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주택융자 등 지원이 포함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늙어가는 한국' 막으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올해 70조원 쓴다

-서울경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올 예산 70조 투입한다

 

 

유희태 PD yoohee43@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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