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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볼모로 ‘위험의 정치’

기사승인 2020.04.05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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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이 드러낸 한국사회 밑바닥] ⑤ 정치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메르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성명’)

“’우한코로나’는 인재(人災)입니다. 지금 위기는 정부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 안일하고 성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그 결과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대거 감염 위기에 노출됐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남 탓, 책임 뒤집어 씌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통령과 4당대표 코로나 사태 회동 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발언)

   
▲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들이 2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코로나 사태에 관한 초당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KBS 화면캡처

5년의 간격을 두고 야당 대표가 한 발언에는 놀랄 만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두 발언이 비슷하다 해서 발언에 관한 평가도 같지는 않다.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9개항에 합의했다. 메르스 때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당시 여야 협의로 만들어진 제도와 방역당국의 축적된 경험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공수교대’ 되자 정치적 이해타산 매달려

5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83명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정략적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메르스 때 ‘정쟁을 지양하고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그랬던 황 대표와 제1야당은 공수(攻守) 위치가 바뀌자 5년전과 수사(修辭)까지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 즉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동시에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방이나 경쟁자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활동의 한 부분이고 당연한 일이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한창인 정국에서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의 핵심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 국면이 전개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바로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쪽으로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매달려 정부 흔들기와 비난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 처음부터 “대통령이 정파적 접근한다” 공격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3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 1주일도 안 돼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다짜고짜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정파적으로 접근한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6일 “정부가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전 대변인은 “이미 눈앞의 현실이 된 우한폐렴 앞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믿기 어려울 만큼 한가하다”며 “대통령의 안일함 이야말로 국민의 불안 요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공기전파로 메르스에 걸릴 수 있다’ ‘치사율이 무려 40%에 달한다’ 등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불안만 가중시킨 세력이 현 집권세력”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국가적 위기상황마저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안일하다고 비난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5년전 이야기를 거론하며 근거없이 대통령을 정파적이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로 본격 공세

자유한국당은 코로나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월 29일부터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중국에서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금 청와대가 ‘우한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우한폐렴 차단보다 반중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질적인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2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왜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그토록 쓰지 말라 하는지, 왜 아직도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며 중국과 관련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4월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것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몰려 있던 여권이 시진핑 방한으로 중단돼 있는 미-북, 남-북 회담을 진전시켜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였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으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들을 막는 것이 필요한 조처일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경제∙외교 문제와 함께 국제 방역기준 등 고려사항이 많다. 야당이 진정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대변인 성명 등으로 정치적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나 정부여당 협력체제를 가동해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대안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게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당으로 비쳤을 것이다.

‘중국발 감염’ 잦아들자 ‘마스크 때리기’

자유한국당은 중국발 감염 확진자가 주춤해지고 대구 신천지교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 공격의 표적을 옮겼다. 정부가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주고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발을 구른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김성원 대변인은 2월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도 우리 국민은 마스크 한 장 사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마스크의 상당 물량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어도 손놓고 방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정부를 공격했다. 미래통합당은 같은 날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수십 미터 줄을 서는데도 중국에 마스크를 300만장이나 지원하는 지금의 상황을, 중국이 우리 국민을 강제 격리시키는 지경인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인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중정서를 자극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3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60만달러였던 대중국 마스크 수출 금액이 1월 들어 6135만달러로 100배가 늘어 났다”며 “국내 확진자가 나왔던 1월에서 2월 20일까지 대중국 마스크 수출량이 1억1845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00배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정부는 1월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며 “도대체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중국행 마스크 수출이 늘어난 것은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집단발병해 중국 전역의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에도 이미 계약이 돼 있거나 발주한 물량이 나갔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마스크를 수출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말한 것이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월 초순 SNS에 올린 글과 사진. © 황교안 대표 SNS.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것에 관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어쩌다 이 나라가 국민들 편안하게 마스크 한 장 사기 힘든 나라가 됐는지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이 마스크 사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체험한다면서 약국에 가서 줄을 서는 퍼포먼스도 했다. 그는 3월 4일 SNS에 ‘마스크 뺏긴 서러움’이란 글을 자신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는 “우한코로나 재앙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는 마스크”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 마스크를 중국에 다 줘 버리고, 마스크 뺏긴 서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반중정서를 부추기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정략적 공세를 편 것이다.

메르스 때처럼 반복된 장관해임 요구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왼쪽)과 2020년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5월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뒷북 대응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키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문형표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5월 31일 문 장관은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3차 감염 확진자가 나타나자 야당한테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지난 3월 13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일부 간호사들은 장비가 부족해 1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진이 재고를 쌓아 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며 박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또 박능후 장관이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한 발언을 두고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국민을 가해자로 몰고 간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의 의료진 보호장구 관련 발언은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대응이나 방역을 제대로 못 하거나 실책을 한 것은 아니다. 또 중국인 감염 관련 발언은 코로나 감염원 추적 결과를 보고 사실을 말한 것이다. 말 실수는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대규모 확산이냐 소강상태로 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있는 마당에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많다.

확진자 1만 넘었는데 자화자찬 공방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한 이유를 한국의 뛰어난 진단능력과 자유로운 언론 환경,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들었다. 이렇게 한국처럼 여러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확진자 수 증가는 한국의 국가체계가 잘 작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 확진자 처리방식에 대해 극찬을 보내고 있다.”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지난 2월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는 이런 ‘자화자찬’이 쏟아졌다.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미국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대비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놓고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은 ‘지금까지 170명이 넘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는데 정부가 잘했다고 자랑할 때냐”라며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도 질병관리본부 실무진과 의료진 등 민간 분야의 노력 때문이지 정부 여당이 뭘 잘했다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는 3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의 모범사례’를 언급하고 총리는 변곡점을 언급하는 등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정권과 여당은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3월 28일에는 급기야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끌고 나와 정부여당의 자화자찬을 공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극복의 토대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체계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아직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인명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반박하고 공격한다며 50년도 더 된 대통령의 치적까지 끌어 들이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역 중요하지만 민생에도 머리 맞대야” 

정치권의 이런 행태와 관련해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는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에서 승리하려 하다 보니 국가나 국민보다는 정당이나 정치인 자신의 정략적 이해를 앞세울 수밖에 없어 생기는 현상”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는 고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악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표심과 지지율 등을 생각해 더 심한 정략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정치권은 방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마비되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염병은 우리 사회가 눈감아온 병폐들까지 남김없이 드러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펼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 고립돼 있으면서도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위험의 정치화’를 꾀하는 모습들도 목격된다. 직격탄을 맞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무한 연기된 채용시험에 공부할 곳조차 폐쇄된 취업준비생, 일하는 부모의 갈 곳 없는 어린이, 영세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버리다시피 방치해온 노인과 환자들은 우리 정치경제 체제와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벌거벗겨 놓았다. 그럼에도 힘있는 세력들은 부끄러운 참상을 얼른 가리고 싶은 걸까? 일부 교회는 구원의 주체가 되기보다 질병 전파의 매개체가 되고 있고, 상당수 정치세력과 기성 언론은 정략과 정파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병폐는 다시 잠재된 채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 비영리 대안 매체 <단비뉴스>가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단면들을 부각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편집 : 김성진 기자

이동민 방재혁 기자 dongmin15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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