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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

기사승인 2019.09.18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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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낼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처럼 국가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방안을 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즉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준칙이다.

가뜩이나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도 급격히 늘어날 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말 1313만원에서 2023년엔 2046만원으로 56%가량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환란급 경제 위기도 아닌데 돈을 대폭 풀며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재정 중독’과 요원한 페이고

-조선일보

빗장 풀린 재정… 1인당 나랏빚 1313만→2046만원

 

 

이자영 기자 delicious_12@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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