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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완결 ‘평등기본법’ 제정하자”

기사승인 2019.04.15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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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광장] 4.19혁명 ‘청년, 민주주의를 말하다’ 토론회

4.19혁명 59주년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강북구 한신대에서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와 강북구청이 주최한 ‘4.19전국대학생토론대회 2019‘ 본선·결선대회가 열렸다.

‘청년, 민주주의를 말하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플랫팀’과 홍익대 ‘엄지공중팀’, 고려대 ‘오아시스팀’, 부산대 ‘공로팀’ 등 4팀이 참가해 ‘미완’으로 끝난 4.19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기본법 미룰 수 없다” 

   
▲ 4.19혁명 ‘청년, 민주주의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대상을 받은 고려대 ‘플랫팀’은 ‘평화’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임세웅

대상을 받은 고려대 ‘플랫팀’(손원재 유진석 정민주)은 “4.19혁명 59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정하게 돌아오지 못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답은 사회민주화에 있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을 핵심으로 한 평등기본법 제정을 사회민주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플랫팀은 “성별, 세대, 국적, 장애, 사회적 신분 등 개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가 특정집단을 혐오하는 차별로 변질돼 사회갈등을 심화한다”며 “차별의 예방과 금지, 피해 구제와 평등권 구현을 위한 평등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민주화로 4.19혁명을 완결하자”고 주장했다.

 “대의민주주의로는 주권자 의견 반영 못해, 시민의회가 대안”

   
▲ 최우수상을 받은 홍익대 ‘엄지공중팀’은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 임세웅

최우수상을 받은 홍익대 ‘엄지공중팀’은 “대의민주주의와 지금의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며 추첨으로 뽑힌 표본집단이 특정의제에 대한 교육과 토론, 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시민의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팀은 “성별,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해 구성한 시민의회는 그 어떤 집단보다 국민을 완벽하게 대표할 것”이라며 “시민의회가 대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생 없이 문제 해결하려면 혁명의 제도화 필요”

   
▲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 ‘오아시스팀’은 감정노동자의 권익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임세웅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 ‘오아시스팀’은 “누군가의 비극적 희생 없이도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혁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감정노동자 권익 실현을 위한 ‘감정노동 네트워크 한울’을 제안했다. 이 팀은 “감정노동자의 쉼터 '한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감정노동자 회의소'로 이루어진 한울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노동자 상호간 정신적 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료시민으로서 가지는 연대의식 확장을 통해 우리가 처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만들어 경제민주화”

우수상을 받은 부산대 ‘공로팀’은 “2026년이 되면 한국은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많은 노인이 경제빈곤층이 된다”며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로팀’은 노인 일자리 선진국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노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 즉 ‘경륜’이 후대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우수상을 받은 부산대 '공로팀’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 임세웅
   
▲ 한신대 본관에서 열린 ‘4.19 59주년 기념 ‘청년, 민주화를 말하다’ 토론회. © 임세웅

이번 ‘4.19전국대학생토론대회 2019‘는 지난 3월까지 총 8팀이 경쟁해 4팀이 본선에 올랐다.

<대상 받은 고려대 플랫팀 주제 발표 요지>

우리는 ‘평평할 평(平)’, ‘될 화(化)’라는 뜻을 가진 가칭 ‘평화’라는 이름의 평등기본법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4.19 혁명이 달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교수, 어린이 시위대, 이들을 진압하러 온 계엄군까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비로소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시작점은 사회적 연대다. 그러나 4.19혁명이 일어난 지 59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까지도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해답이 사회민주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별, 세대, 국적, 장애, 사회적 신분 등 개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가 특정집단을 혐오하는 차별로 변질돼 상처만을 남긴다. 이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 공론장의 미성숙에서 비롯한다. 비난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적 갈등이 사회갈등을 심화한다. 혐오적 프레임이 남용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까지 한다.

로버트 퍼트남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자본이 결여된 상태다.

왜 혐오사회가 문제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를 거쳐 연대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혐오사회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때문이다. 이제는 구성원들의 불평등한 지위를 회복시켜 사회 공론장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생각 위에서 평등기본법 '평화'를 사회민주화방안으로 제안한다. ‘평화’ 는 혐오사회를 바꿔줄 것이다. ’평화’는 법적구속력을 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전체 차별행위 진정 건수와 비교한 장애차별행위 진정 건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강제력을 지닌 시정명령제도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던 성과다.

통일된 법률 제정을 통해 해석상 어려움의 해소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영역과 차별시정방법이 달라 해석상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집행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여성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을 시정 받기 위해 여성으로 받은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받은 차별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평등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UN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제2조는 평등권을 규정하며, UN 산하 여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평등기본법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차별의 예방과 금지, 피해 구제, 평등권을 설명하는 '평화'의 목적과 평등기본법안에서 구별되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복합차별, 괴롭힘에 대한 용어 정의,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발생하는 차별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2장에서는 정부의 평등증진기본계획수립 강제조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다. 3장은 국가인권위원 진정과 소송 지원에 관한 규율, 관련된 법률과정의 입증책임 배분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다. 이처럼 '평화'는 포괄적 차별시정제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등증진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그 안에 담긴 차별 범위는 북한이탈자 주민, 난민,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이 미래 통일사회에,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차별의 시정까지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자리에 서 있는가? 4.19혁명으로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이 현대사회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지 현대사회 모습으로 돌아가 설명해보겠다. 양극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사회적 소수자 혐오 등 수없이 많은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 이에 '플랫'은 이 문제들을 4.19혁명의 바탕이 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할 것임을 선언하고 시작한다. 사회민주화는 최우선적으로 달성돼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차이는 차별을, 차별은 상대를 혐오 대상으로 낙인 찍어 공론장에서 대등하게 서있을 자격조차 박탈한다. 이 낙인은 주체도, 객체도 누구인지 모른 채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리는 것처럼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제한다. 평등기본법인 '평화' 제정은 더 기다릴 수 없다.


한국은 보수·진보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과 극성스런 가짜뉴스 등으로 건전한 여론형성이 힘든 사회입니다. 제대로 이슈화가 안 되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이 잠복하는, 이른바 ‘Non-issue, Non-decision Society’가 바로 한국입니다. 주요 정책이나 법을 결정할 때 공론화 또는 숙의 과정이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또는 소수자의 건강한 목소리조차 기성 언론은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단비뉴스>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여론광장]을 개설합니다. (편집자)

편집 : 강도림 기자

임세웅 기자 sewoong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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