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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기사승인 2019.04.15  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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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임대 조건 이행 시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임차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상가임대차보호법(5%, 10년)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표준안은 특히 이런 협약이 장려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용적률·건폐율 인하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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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희 기자 mufc1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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