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천문학적 퇴직금 잔치... 프랑스는?

<앵커>

(김유경) 임지윤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천억원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400억원, 이것 혹시 무슨 돈인지 아시나요?
(임지윤) 글쎄요. 재벌 회장들 재산인가요?
(김유경) 재산이라고 해도 많은 액순데요. 실은 재산이 아니라 그분들이 받기로 한 퇴직금입니다.
(임지윤) 그렇군요. 단순히 많다고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김유경) 그렇습니다. 평소 각종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사던 재벌 회장들에게 국한된 퇴직금이니 주목을 받는 거죠. 
(임지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 보장 수단 퇴직금을 한 번쯤 계산해보실 텐데요.
김유경 기자!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 건인지요?
(김유경) 기업을 위해 노동자나 총수나 열심히 일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총수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임지윤) 최유진 기자가 부당한 계산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저 바라만 보는 우리 정부와 달리 즉각 대책을 마련하는 프랑스 상황을 비교해 드립니다. 

<리포트>

# 고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퇴직금 1400억원대

땅콩회항 이후 끊이지 않는 재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한항공.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이 이번 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불신임당한 직후인데요. 고 조양호 전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퇴직금으로 610억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만 따진 것이고 한진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합치면 무려 1400억원이 넘습니다.

# 한국 재벌 회장들 천문학적 퇴직금

고액 퇴직금은 대한항공의 한진그룹만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 논란의 코오롱 이웅열 회장은 410억원, 경영 부진으로 물러난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은 300억원,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 역시 20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내 회사 내 맘대로 한다는 논리를 세우지만, 주식회사는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인터뷰)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기업 성과를 유출하는데 있어서 배당이라든가 급여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사익 편취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의 유출을 이룬 사람에게 수백억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본주의 원칙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원칙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겠죠. 심지어 임원진들에게는 배임 혐의까지도 분명 주어지는 것이고요.”

문제1 재벌 회장, 직원과 다른 별도 계산법
문제2 여러 계열사 겸직, 이중삼중 퇴직금
문제3 정부와 정치권, 고액 퇴직금 손 놓고 방치

재벌 총수들만의 천문학적 퇴직금은 어떻게 나온 걸까. 임원들만의 ‘딴나라 계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원은 월급에 일한 햇수를 곱하지만, 임원은 여기다 ‘지급률’이라는 것을 또 곱합니다. 여러 계열사 임원을 겸해 이중삼중으로 불어나고, 높은 연봉도 뻥튀기 퇴직금의 원인입니다. 이에 연봉 상한선을 둬 퇴직금도 줄이는 ‘살찐 고양이 법’을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 3년간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해본 채 표류 중입니다. 퇴직금이 많다며 반환 소송을 낸 유한양행 창업주 가족은 한국에서 비정상일 따름입니다.

인터뷰)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고액 퇴직금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입법안으로라든가 그런 공론화되는 과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넓고 깊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직 기간에 어떤 성과 영업이익 성과 무슨 성과에 의해 이와 같이 지급하게 됐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어떤 명목으로 주어졌단 것까지 넓게 공시토록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 프랑스, 고액 퇴직금 저지 입법 추진

퇴직금에 숨은 회장님 갑질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세계 2위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회장 퇴직금이 르 몽드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470억원이라는 사실에 프랑스 사회의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에어버스 매출액은 연간 80조원으로 한진 그룹의 6배가 넘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1천400억과 비교하면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즉각 ‘퇴직금 상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고액 퇴직금이 “자본주의의 신뢰도와 안정도를 해친다”는 이유에섭니다. 사회적 공감대라는 틀을 강조하는 선진국 모습에 진정한 자본주의의 길이 보입니다. 단비뉴스 최유진입니다. 

(영상취재, 편집 : 최유진 / 앵커 : 임지윤, 김유경)

편집 : 임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