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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기사승인 2019.03.15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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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국회’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지시나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의 수정 보충, 부문법 제정 ·공포,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국가주석, 국방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 등의 선출 ·소환, 중요 부문 법 승인, 국가 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승인 등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인구 3만 명당 1명이 선출된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019년 3월 12일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당선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빠진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김정은은 지난 2014년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는 ‘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해 5월 7차 당대회에서는 기존 노동당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김정은 사상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불출마, 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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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기자 josinrunmi@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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