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할하는 수출관리규정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산 완제품과 부품 기술의 수출, 이가 포함된 외국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AR이 적용되는 상품은 군사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으로 이는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통제 품목,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관련 통제 품목과 구분된다.

상무부는 안보와 직결된 부품과 기술의 경우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BIS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은 이미 화웨이, 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수출입 규제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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