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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 모두의 것’ 제주 이익공유 첫발

기사승인 2018.11.11  1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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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㉟ 풍력발전 현황과 과제 (상)

지난 5월 10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 파란 하늘을 부드럽게 수놓은 새털구름 아래 하얀 풍력발전기들이 수평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다. 화창한 날씨인데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아침에 손질한 취재진의 머리는 사정없이 헝클어지고 말았다. 풍력발전기 날개는 덕분에 힘차게 돌았다. 발전기 소음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옛날엔 초가지붕이 날아갈까 봐 짚을 엮어 누름줄을 얹었다는 동네 집들이 지금은 하늘색, 벽돌색 등 깔끔한 지붕을 이고 오순도순 모여 있다. 야트막한 언덕배기에는 111년 동안 해풍에 시달려 한쪽으로 휘었다는 팽나무가 산발한 여인네처럼 바람을 맞고 있었다.

주민 800여명이 바람으로 연 4억원 버는 동복리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언덕배기에 있는 팽나무. 거센 바람을 111년 동안 맞은 탓에 나무 모양이 한쪽으로 휘어졌다. 독특한 나무 생김새(수형)를 인정받아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다. 멀리 수평선을 따라 풍력발전기들이 보인다. ⓒ 블로거 도토르

바람이 많아 살기 힘들었던 제주 마을이 바람 덕에 돈을 벌고 있다. 동복리의 풍력발전기 중 15기는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육상풍력단지 소속이고 나머지 1기는 마을 주민 807명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는 발전기를 세워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동복리 주민들은 마을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제주시가 지원한 예산 중 48억원을 투자해 2015년 8월부터 발전기를 가동했다. 동복리사무소 사무장에 따르면 2메가와트(MW) 용량의 이 발전기에서 연간 약 4억원의 순수익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금과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적용대상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다.

제주에서도 특히 바람자원이 풍성한 구좌읍에는 동복리 외에도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이 세 곳 더 있다. 2013년 3월 국내 최초로 마을 풍력발전기를 가동한 행원리는 연 8천만 원, 2015년 1월부터 가동한 월정리는 연 1억 원 내외의 수입을 올린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북촌리는 현재 경관심의를 받고 있다. 마을 단위 풍력발전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정책은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주도청 문용혁 주무관은 “주민공동체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게 돼 건실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풍력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복리 주민 김진현(38) 씨는 “제주도는 예전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바람이 많이 분다”며 “풍력발전은 환경오염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다. 일본에 살다 귀국해 북촌리에서 라면 가게를 하는 강창구(73) 씨는 “제주도는 바람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력이 (태양광보다)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가 근처에만 짓지 않는다면 소음피해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장부지 빌려주고 연 10억원 버는 가시리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와 에스케이디앤디(SK D&D)가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총 23대의 발전기는 마을 주거지에서 약 4킬로미터(km) 떨어져 있어 소음 피해가 없다. 가시리 협업목장조합은 목장 부지 일부를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연 9~1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조합원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이 가입대상인데, 현재 조합원은 250여 명이다. 가시리마을회는 전체 555가구에 각각 한 달 2만원을 전기요금으로, 1만원을 TV시청료로 지원한다.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풍력발전단지. 축구장 900개 크기인 약 200만 평(약 66만㎡) 땅에 풍력발전기 23대와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연간 약 9만 6000킬로와트시(kWh), 2만6000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 박지영

오창홍(62) 가시리 협업목장조합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조합원들의 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은두(79) 씨는 “전기료와 TV시청료를 지원해주고 (지원금으로) 노인회관이나 공연장 같은 마을 시설들이 새로 생기니 좋다”고 자랑했다. 목장부지에 풍력·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지만 소와 말 수백 마리씩을 방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조합 측이 밝혔다.

동복리, 가시리 등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풍력발전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인식하는 ‘공풍화(共風化)’ 개념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주특별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제주의 개발과 보존 원칙을 담은 이 법에서 제주도는 풍력사업 도입 단계부터 사업 주체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런 법제화 배경에는 환경운동이 있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끈 ‘풍력자원공유화 운동’은 ‘제주의 바람은 주민 모두의 것이니 풍력발전으로 얻는 수익도 주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과 에너지 정책 자율권

그 결과 김태환 도지사 시절인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이 2011년 개정되면서 ‘풍력자원을 제주도의 공공 자원으로 관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제주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된 것도 제도 정비에 도움이 됐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 피해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심의는 풍력단지가 제주의 자연유산인 오름(한라산을 따라 형성된 368개의 소형 화산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높이에 따라 경관이 침해되진 않는지 등을 심사한다.

   
▲ 제주시 한경면 바닷가 마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바닷가에서 종일 부는 바람은 제주 풍력발전의 주된 경쟁력이다. ⓒ 박지영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내놓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도 조성했다. 기부금은 당기 순이익의 17.5퍼센트(%) 수준인데, 제주도의 10개 풍력 지구 중 7개 지구사업자들이 약정을 체결해 기부금을 내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SK D&D, 탐라해상풍력, 김녕풍력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주요 사업자다. 제주도청 정창보 주무관은 지난 5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공유화기금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재생에너지 교육 사업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정전사태 후 ‘에너지 자립’에 박차

제주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데는 중대한 계기가 있다. 지난 2006년 4월 1일, 제주도 전체가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블랙아웃(동시 정전)돼 큰 혼란을 빚었던 일이다. 전남 진도와 해남에서 제주로 전력을 보내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이 지나가던 배에 손상돼 전기가 끊긴 것이다. 제주도 자체 전기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을 막을 수 없었고 감귤 하우스 농사 등에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은 ‘육지에 의존하는 전기 수급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각성에 힘을 실었다. 1970년대부터 제주의 바람을 전기 생산에 활용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을 이루자는 합의가 어렵지 않게 도출됐다.

   
▲ 2017년 제주도 발전원별 전력생산 현황. ⓒ 박지영

제주도청에 따르면 2018년 2월 현재 제주도는 20개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17기를 가동, 약 266MW의 설비용량을 확보했다. 현재 추진 중인 남원읍 수망리 등 9개소 풍력단지가 완공되면 149기, 약 638MW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제주도 전체 사용량 중 13.2%로 지난 2011년의 5%에서 8.2%포인트 늘었다. 전력생산 설비 규모를 볼 때 아직은 기력(중유)이 35만킬로와트(kW)로 1위지만, 풍력 설비용량이 26만9000kW 2위, 태양광 12만kW 3위로 재생에너지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제주도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절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을 공표했다.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연료전지·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도내의 전기수요를 100%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안내책자 <탄소 없는 섬 제주>에 따르면 제주는 이렇게 에너지구조를 전환하는 동시에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풍력발전기와 전기차 충전기를 연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하고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를 확충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섬’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시 한경면 신창풍차해안도로에서 본 풍력발전기들. 한국남부발전의 풍력발전기 8대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 2대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 조은비

“우리나라 전체가 ‘고립된 섬’, 재생에너지로 자립 이뤄야”

제주도 풍력공유화운동을 이끈 주역 중의 하나인 김동주(36·제주에너지공사 운영효율처) 박사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제주도처럼 우리나라 전체도 풍력,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을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를 쓴 그는 “태풍으로 유류와 가스 공급이 끊기면 택시가 멈춰야 할 만큼 제주는 고립된 에너지 섬”이라며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도 위로 (북한에) 막혀있고 아래로 바다에 막힌 에너지 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람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제주가 풍력발전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도 가까이에서 자체적인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에너지공사 김동주 박사 인터뷰 영상. ⓒ 박지영

김 박사는 제주도의 풍력발전과 관련 “궁극적인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참여형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며 “동복리의 마을풍력발전소는 제도적으로 기존 풍력단지 인근 마을에만 허가를 내준 사례이기 때문에 에너지자립모델의 보편적이고 완전한 모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는 일반 마을들도 풍력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제주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박사는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풍력발전 사업자들도 대규모 단지를 지을 때 금융권으로부터 PF를 받는 것처럼 마을 풍력발전소도 금융권에서 발전기 운영수익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재원을 한 번에 조달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만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이 자유롭게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편집자)

① “아이들 미래 위해 원전 말고 안전!”

② '블랙스완' 부인하다 일본도 당했다

③ 생존배낭 챙겨 두고 ‘쿵’ 소리에도 깜짝

④ 동해안 원전에 쓰나미 덮칠 수도

⑤ 100만 명 ‘7시간 내 대피’ 가능할까

⑥ 사고 은폐, 불량부품에 근무 중 마약도

 사용후핵연료 저장건물 테러 무방비

⑧ ‘핵쓰레기통’ 10만년 묻을 땅 찾아야

⑨ “핵재처리는 원전 수백년 더 짓자는 것”

⑩ “내 손으로 원전 짓고 암 환자 됐소”

⑪ 아이 몸에도 삼중수소, 어른은 암 속출

⑫ ‘173등짜리 공기’에 병드는 한국

⑬ 발암 먼지에 사람도 게도 까맣게 '속병'

⑭ 석탄 함정에 빠진 '세계 4대 기후악당' 

⑮ "일본이 당한 재난, 한국에 닥칠 수도"  

⑯ 끔찍한 재앙 후에도 여전한 ‘거짓말’

 '싼 전기 공급' 매달리다 원전·석탄 중독

⑱ "후쿠시마 7년, 일부 마을 오염 더 증가"

⑲ 잇단 참사에도 원전을 더 짓자는 세력

⑳ 그 기사는 돈 받고 쓴 것이었다

㉑ 돈 풀어 '친원전 이데올로기' 주입

㉒ 폭염·혹한···지금은 '기후붕괴 시대'

㉓ '기후 악당' 한국에 '온난화 징벌' 본격화

㉔ '트럼프 암초'에서 파리협정을 구하라

㉕ EU 탄소 40% 줄일 때 한국 83% 증가

㉖ '화석연료 제로' 밀어붙이는 '주민의 힘'

㉗ ‘말뫼의 눈물’ 딛고 첨단 친환경 도시로

㉘ 100% 에너지자립 마을, 실업률은 0%

㉙ 태양광·풍력으로 가는 유럽 최강 경제

㉚ 원전대국 프랑스에 태양광전기 수출

㉛ 바닷바람 타고 세계 1등 기업 배출

㉜ 자전거 타는 '날씬이'와 '튼튼이'의 나라

㉝ 태양과 바람의 나라, 어제의 영광이여

㉞ 경제위기, 태양세... 긴 터널 지나 새 출발

  편집 : 박선영 기자

 

조은비 박지영 윤종훈 기자 finest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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