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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기사승인 2018.10.11  0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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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

청원권은 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청원권행사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반드시 침해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의 행위의 적법여부나 당·부당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나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국가기관은 반드시 수리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 청원권행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고, 청원의 상대방은 입법·행정·사법·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국가기관이다.

“헌법에도 시민들의 청원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방식으로 직접 여론을 청취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팽만해 있는 분노, 감정의 분출구로 작용할 수 있다. 20만 명 이상의 의견은 모이기도 하지만 동원되는 측면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방식이 대통령의 의사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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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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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희 기자 mufc1001@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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