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랩] 군대란 무엇인가?

책임: 김민성 한경 뉴스래빗 팀장, 연구: 박진우 기자·박진홍 인턴기자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
'손흥민 병특' 상식퀴즈 결과 발표 

여성 5.15점, 남성보다 높아 
"당신이 생각하는 면제자?" 오답 1위
병특, 손흥민은 OK, BTS는 글쎄

"군대란,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국위선양 땜에 군면제 시킨다면 손흥민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면제 시켜야죠..."

"아이돌도 면제 시켜달라는 건 너무 간 거 아닌가...ㅋㅋㅋ"

두 개의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댓글입니다. 하나는 소위 '남초(남성 사용자가 많은)', 다른 하나는 '여초(여성 사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쪽이 '남초' 혹은 '여초'일까요?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첫 번째가 '남초' 커뮤니티의 댓글, 아이돌 군 면제에 비판적인 두 번째가 '여초' 커뮤니티의 댓글입니다. 이렇듯 어떤 남성은 방탄소년단을 옹호합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돌 군 면제에 비판적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각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들이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병특 상식퀴즈 결과는?

뉴스래빗은 2018년 9월 17일부터~9월 26일 11일 간 '손흥민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념 병특 상식퀴즈 인터랙티브를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 뉴스래빗 '병특 상식퀴즈' 바로가기 ▽

#결과1 : 8점 만점에 평균 4.87점
:) 여성 5.15점, 남성보다 높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각종 '병특 논란 유명인사'들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습니다. 남성, 여성, 군필자, 미필자 등 사람들은 병역 특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설문에 모두 119명이 참여했습니다. 남성 82명, 여성 34명, 제3의 성 3명입니다. 남성 82명 중 군필자가 62명,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7명, 미필자가 13명입니다. 여성 34명 중 '주변에 군인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 '주변에 군인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입니다.

처음 8문항은 병역 특례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8점 만점에 남성은 평균 4.74점, 여성은 5.15점, 제3의 성은 5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4.87점, 반타작 수준이네요. 군 생활과 군대 지식은 남성이 많을지 몰라도 병역특례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기에 있었던 '대성동 마을 주민은 병역 면제 대상이다'라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8문제 중 재미로 출제한 쉬운 3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그룹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죠. 8점 만점을 기록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결과2: 가장 많이 틀린 문제 
:) "당신이 생각하는 병역면제자는?"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5번, '당신이 생각하는 병역면제자는?' 이었습니다. 정답자는 119명 중 25명에 불과했습니다.

몸풀기로 출제했던 1, 2, 3번 문제는 1명을 제외한 118명이 맞추었습니다. 사실상 평균을 나타낸 위의 그래프에서 3점을 제외하면 정답률은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병역특례 논란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종합한 그래프입니다. 인물별로 6개씩 군집한 막대를 보면 그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막대 색깔에 집중해서 전체 그래프를 보면 해당 설문참여 그룹이 각 인물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입니다.

#결과3: 너와 나의 온도 차이
:) 손흥민 병특 OK, BTS는 글쎄

손흥민 선수와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모든 그룹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 방탄소년단은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설문 참여자들의 선택이 일치합니다.

설문참여자들은 손흥민 선수나 조성진 피아니스트보다 전문연구요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모두 같은 병역특례 대상인데 말이죠. 개인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변에서 전문연구요원을 보기 어려운 탓이기도 합니다.

#결과4 : 여성, 전문연구요원에 '부정적'
:) 군필자, 미필자보다 BTS에 더 관대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성은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적용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막대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군인이 없는 여성'의 전문연구요원 평가는 0점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와 비슷하게 연구 분야에 적용하는 병역특례에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한편 남성 중 미필자가 손흥민, 조성진, 전문연구요원 같은 현재 병역특례 대상자에 가장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BTS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사회적 논란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필자는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이죠. 병특 대상 확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느껴집니다. 반면 남성 중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 특례에 가장 반감이 심했습니다. 안 가도 되기 때문일까요?

반면 군필자가 BTS에 가장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처지이니 공평함의 관점에서 응답한 결과로 보입니다. 처음 소개했던 '남초' 커뮤니티의 방탄소년단 옹호 댓글이 오버랩됩니다.

#결과5 : 아직은…'양심적 병역거부자'
:) 모든 설문참여그룹 '부정적'

모든 설문 참여 그룹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특례 인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불공평하다는 피해의식,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 제도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불신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 : 군대란 무엇인가
:)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독자들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알쏭달쏭한 문제를 굳이 내놓은 이유는, 현행 병역 특례 제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느끼셨겠지만 각종 특례 규정, 어렵습니다. 문제를 내면서도 계속 다시 관련 규정을 뒤적였을 만큼 예외가 많죠. 규정이 혼돈이라면, 그 복잡한 규정들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은 위 설문 결과대로 카오스입니다. 왜 병역과 특례를 둘러싼 규정과 시선은 '혼돈의 카오스'일까요?

특례자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처럼 보입니다.

"공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남성과 여성, 군필과 미필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이 갈렸죠. 그런데 저마다 다른 생각 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혜택. '댓글 대전'에 참전한 네티즌이나, 예외 규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나 군대 안 가는 걸 뛰어난 능력에 대한 혜택으로 인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는데, 왜 우리 사회에서 병역 특례는 혜택일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군 입대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는 표현을 흔하게 쓰게 된 걸까요?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남북이 군축을 논하는 시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봅니다.

"군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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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반수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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