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평화협정

기사승인 2018.09.30  21:31:53

공유
default_news_ad1

-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약속

북미관계 정상화를 알리는 공식 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 수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2018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무게를 둔 메시지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종전선언안을 소개했다. 종전의 상징적 의미에 더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한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종전선언은 내용상 불가역적인 처분적(dispositive)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면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종전선언 취소 가능? “평화협정 수준이면 물리기 힘들다”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 “관련국들 사이 ‘빠른 종전선언’ 공감대 이뤄”

조은비 기자 finestrain@naver.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