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김민성 한경 뉴스래빗 팀장, 연구: 박진우 기자·박진홍 인턴기자

손흥민은 병역면제 아니라는 팩트
병역특례 제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당신이 뽑은 진정한 특례자는 누구?
10월1일 '국군의 날' 2편에서 알려드립니다.

군대, 다녀오셨나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4주 훈련을 받고 체육요원으로 복무합니다. 누구는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법에 따라 기준이 명확히 구분돼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빌보드차트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에 오르는 방탄소년단도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냐고 말이죠.

뉴스래빗 최초로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용자는 페이지 안에서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를 완성하는 건 독자 여러분입니다.

먼저 성별, 군필 여부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병역 관련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간단한 퀴즈를 풉니다.

병역 특례 대상자, 혹은 특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인물들의 특례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입력한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합니다. 성별, 군필 여부, 주위에 군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의미를 살펴봅니다.

결과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 주위에 군인이 있는 여성, 본인이 군인인 여성 등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손흥민 선수, 조성진 피아니스트, 방탄소년단 등 병역계의 뜨거운 감자들, 사람들은 그들에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아이폰 사용자는 여기로 이동하세요!.!

• 병특 심사관 자격시험
• 정답과 해설

▲ 문제를 다 푼 뒤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눌러보면 한군두(한 명이 군대 두 번)!

문제 #1

 

힌트) 혹시 총알은...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정답) 신분증

문제 #2

 

힌트) 남성들은 보통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요. 신체와 심리 상태를 검사해 현역 대상인지 사회복무요원 대상인지 등을 가르는 병역의무의 출발선이죠. 등급별 기준을 한 번 볼까요?

 

정답) 병역판정검사 (a.k.a. 신검)

문제 #3

 

힌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과 함께 뛴 축구대표팀이 딴 메달이죠. 그런데 중간에 어딘가 이상한 메달 하나, 혹시 보셨나요?

정답) 금메달

문제 #4

 

힌트)

# 병역면제란?

병역면제자는 병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없는 완전 면제를 말해요. 우리나라 남성 중 병역면제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6급, 대성동마을 주민, 북한이탈주민 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마을, 일명 '자유의 마을'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정전협정 제10항에 따라 이곳은 UN군사령부가 행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북에서 남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은 병역판정검사 전까지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복무를 원해 서류를 안 내면 당연히 군대에 갈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병역면제가 아니에요. 병역법에서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단계로 구분하는데, 손흥민 선수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답니다.

# 보충역이란?

보충역은 현역 군복무가 아닌 공공이나 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대신 복무하는 제도를 말해요.

보충역의 종류는 공익근무·사회복무·전문연구 요원 등을 포함한 8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에 해당하죠. 예술·체육요원은 4주 기초군사훈련, 34개월간 관련 분야 근무, 544시간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합니다.

정답)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 선수

문제 #5

 

힌트)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군인은 아니지만 현역이에요. 이렇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걸 '전환복무'라고 부른답니다. 교도소를 다녀오면 군대는 안 가도 국방의 의무는 다해야 해요. 수형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현역, 보충역, 예비역)이 면제되는 병역 종류예요. 하지만 전시에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한다는 점에서 병역면제와 다르죠. 또 평시라도 민방위 훈련은 받는답니다.

이런 사람이 전시근로역이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라건아 선수도 병역면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역 대상자겠죠?

#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은 배를 타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입영 대상자 중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4주 과정의 해군 훈련을 수료한 뒤 3년 동안 상선 혹은 어선을 타게 돼요. 40세 이하는 전시에 해군 간부로 소집돼 전쟁물자 수송 임무를 맡는답니다.

정답) 이 중엔 아무도 없다.

문제 #6

 

해설)
사진 속 주인공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인데, 이들도 보충역이에요. 말 나온 김에 위에서 설명했던 8가지 보충역을 자세하게 한 번 정리하고 갈까요?

 

정답) 3년간 대체복무 중인 보충역이다.

문제 #7

 

힌트)
예술요원 자격은 병무청이 지정한 국내 혹은 국제 대회에서 각각 1위 혹은 2위 이내 입상이에요. 꼭 대회에서 입상하지 않더라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돼요. 7번 문제 보기에 나열된 대회들은 모두 병무청이 인정한 대회입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3위 이상)·아시안게임(1위) 입상자(단체종목은 실제 경기에서 뛴 사람만)가 대상이에요. F1 월드 챔피언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규정상 체육요원이 될 수 없답니다.

정답)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F1) 한국인 최초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

문제 #8

 

힌트)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하고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병역의 종류를 현역 등 5종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 방안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5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5조 1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결국 아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정답) 그렇다.

체육요원인 손흥민 선수, 예술요원인 조성진 피아니스트, 병역 특례를 받아야한다는 여론이 있는 방탄소년단 등 여러 인물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DJ 래빗 ? 뉴스래빗이 고민하는 '데이터 저널리즘(Data Journalism)' 뉴스 콘텐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줄임말, 'DJ'로 씁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디제잉(DJing)하듯 도처에 숨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견한 의미들을 신나게 엮여보려고 합니다. 뉴스래빗이 만드는 다른 실험적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편집 : 양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