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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축 국가’로 가는 길

기사승인 2018.09.14  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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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발언대]

   
▲ 손준수 기자

환태평양 조산대는 ‘불의 고리’로 불린다. 지각판이 부딪히는 지역이어서 지진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한다. 이 고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떨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국가는 안전에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 지진은 자연이 만든 재난이지만. 전쟁은 인류가 만든 재해다. 한반도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불의 고리’ 지역이다. 대양과 대륙이 만나고, 이데올로기 분쟁이 지속된 곳이었다. 끊임없는 전쟁 위협으로 많은 비용도 지불해왔다. 최근 한반도 불의 고리가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미가 만나서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지구상 ‘이념논쟁’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현대사의 아픔인 ‘냉전’이 공식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냉전은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많은 열전을 일으켰고, 많은 인명도 희생시켰다. 복지나 경제개발로 가야 할 돈은 군비경쟁으로 흘러갔다. 1990년대 들어 소련 해체로 냉전은 종식됐지만, 한반도는 예외였다. 여타 공산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진영의 봉쇄정책에 직면해야 했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개혁과 개방의 물결 속에서 소외된 북한은 자위와 협상용으로 핵과 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그 결과 남과 북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지나도 총을 겨누고 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G2 사이에 끼어 눈치 싸움도 거듭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이러한 소모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군비감축, 경제발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

   
▲ 종전선언은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 pixabay

종전선언 후 이어지는 평화체제는 대한민국의 자기중심적 외교도 회복해준다. 대미 의존적 외교를 줄이고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미국은 안보를 보장해주었지만, 한반도를 동북아 전초기지로 활용해왔다. 사드배치, 군사훈련 등으로 한국은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로 경제 손실을 보았다. 한·미·일 공조를 이유로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진행해 국민의 인권과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평화체제가 자리를 잡고 남과 북이 경제적 공동체나 남북연합을 이룬다면, 지정학에서 중점을 의미하는 ‘피봇(Pivot)’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전개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생긴다. 평화체제 전환으로 한반도는 구한말부터 시작된 굴욕적인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통일은 힘을 분산하는 원심력보다 힘을 모으는 구심력이 커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불의 고리’를 끊고, 하나의 한반도를 만들어 주는 ‘연결고리’다. 그동안 한반도 ‘불의 고리’는 예고 없이 찾아와 많은 피해를 주었다. ‘군사도발’과 ‘코리아 리스크’로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 150년 간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세력,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터였다.

이제 판의 충돌이 끝나고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다. 종전협정을 거쳐 평화체제를 구축한 한반도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편집 : 김미나 기자

손준수 기자 danbi@danbinews.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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