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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국정원, 인적청산 필요”

기사승인 2018.06.30  0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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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임의 문답쇼, 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거 권력에 부역하고, 특정 부류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내몰고,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가정보원의) 본질적 기능이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걸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은 그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람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가)로 활동하다 정계에 진출한 표창원(5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국정원의 인적청산 등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유로운 신분으로 비판하겠다”며 경찰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표 의원은 “저와 가족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버린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제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작의 당사자들 여전히 국정원에서 활동

   
▲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선전·선동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인적청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표창원 의원.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표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커다란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으로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사람들을 청산하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엉뚱한 사람을 완전히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정보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표 의원은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특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도 없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해야 하며, 외유성 해외출장과 각종 의전상의 특혜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의 경우 상임위원장 등 ‘힘 있는 자리’에 배분되면서 당내 권력투쟁의 원인이 되고, 계파 조직과 무관하게 열심히 뛰는 의원들이 점점 힘을 잃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 표 의원은 특별활동비가 상임위원장 등 고위직과 연계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당내 권력을 잡고 계파를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표 의원은 또 지난 5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의 모든 표결은 기명으로 바꿔야 하며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권, 감사권 등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왔는데, 이런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하되 외부 감시 도입 필요

지난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표 의원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경찰 수사권 강화를 지지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소홀해진다’는 비판과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같은 수사기구인 검찰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수사과정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면 더 친인권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일 거라는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표창원 의원은 경찰 수사권 강화의 보완책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와 수사에 대한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표 의원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라는 믿음을 얻으려면 선진국처럼 우리 경찰도 반복훈련을 통해 직업윤리와 소관 업무의 법적규정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사건 처벌 강화하되 소년범 계도 힘써야

표 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소년범의 흉포한 범행이 큰 문제가 된 것과 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무겁게 하되, 소년범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고 계도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옥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된 신창원(52)씨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했다. 신씨를 프로파일링 해 보니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느꼈던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이 자신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 의원에게 어머니와 이웃주민 등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있었던 반면 신창원에게는 그런 ‘천사’가 없었다. 요즘도 신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표 의원은 “신씨가 교도소 내 학위과정을 통해 청소년범죄심리를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부모 사이의 불화를 보며 사소한 일에도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는 등 좌충우돌했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도 했다. 해병대 출신으로 베트남전까지 다녀온 아버지의 군대식 훈육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선생님, 동네 어르신, 친구 부모 등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어린 시절, 문제가 생기면 주먹을 써서 해결했는데 (명탐정) 셜록 홈스가 나오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능적 추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악을 찾아내 응징하는 셜록 홈스의 방식이 훨씬 멋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대를 나와 경기도 화성경찰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연쇄살인사건 해결에 실패한 뒤 ‘셜록 홈스’의 나라 영국으로 가 범죄수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프로파일러로 활약했다.


경제방송 SBSCNBC는 2월 22일부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 2018년 시즌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영상과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편집 : 양영전 기자

윤종훈 기자 yoonjh2377@gmail.com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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